거짓 평화에 안심하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 추종자들이 흔히 하는 말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곤 있지만 그래도 문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북한과 대화도 하고 있고, 남북 관계를 긴장상태로 몰고가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전의 MB나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문을 걸어잠궜던 상황과 다르고, 그래서 지금은 남북이 긴장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평이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몇 가지 점에서 엉터리다.

첫째는 과거 햇볕 정책을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는 생각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에게 4억달러의 거금으로 남북대화를 돈으로 사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면 북한은 그런 평화 무드를 틈타서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곧바로 그 약발이 떨어지면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도발을 일으키기까지 한 전례를 기억한다면, 역사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 휘둘린 위장 평화임을 간파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이유는, 문정권이 먼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서 핵 폐기를 유도한다는 생각 때문인데, 소위 이런 식의 '민족 공조'라는 워딩은 '민족'이란 가치에 매몰된 한국인들의 감성을 붙잡는 북한의 전략이다. 때문에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유엔을 통한 제재)를 양립시키는 투트랙은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를 가로막는 북한의 지연 전술에 다름 아니다.

셋째는 공산주의의 전략은 언제나 상대가 강할 때는 저 자세로 나와서 타협책을 얻으려 하고, 약할 때는 위에서 강압적으로 누르고 위협하는 술책을 쓴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정권이 매우 친중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 박근혜를 얼마나 극진히 환대했는가 생각해 보라.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이 견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진핑이 한국을 구워삼기 위해 우리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일본이란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허물고, 오히려 반미, 반일하는 분위기를 중국이 읽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막가는 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북한도 읽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을 향해 마음대로 막말을 퍼부어대는 배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MB 때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록 남북 대화를 차단하고, 심지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폐기한 것이, 언뜻 보아서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북한이 겉으로는 으르렁거려 보여서 불안해 보이지만, 북한이 오히려 내심으로는 남한에 기대어 유엔제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고 안달했을 것이란 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력한 우방의 뒷배를 잃는 순간 우리의 적국은 우리를 오히려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우매한 문정권의 추종자들은 당장은 남북 관계의 긴장이 덜해 보이니까, 그래도 지금이 MB나 박근혜 정권 때보다 남북이 더 평화롭지 않느냐는 엉터리 진단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노예의 평화이다. 마치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로 항복했으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김일성 치하에서 평화가 왔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모름지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던 사마천의 교훈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대남 전략을 수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북한은 끈질기게 우리의 보안법 철폐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에는 대남 적화(공산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저들이 우리의 보안법 철폐를 원한다면, 먼저 저들의 대남 전략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부터 바꾸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남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닌, 대남 적화 통일의 중간 단계임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통일 방안을 위해 김영삼 정부 때의 '남북연합' 내지 김대중 정부 때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고려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철석 같이 믿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모두 그 방향 외에 현실적인 통일 방안이 있냐고 반문하기까지 한다. 또한, 그것 때문에 집요하게 헌법 개정을 밀어부치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연방제는 언뜻 보기에는 남북의 체제가 유지된 채로 상호공존하는 국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방제를 취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 연방이 모두 비슷한 체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전혀 이질적인 두 체제가 연방으로 존재한 적은 없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공산주의 체제로 병합되고 말지 민주주의로 귀결된 경우는 없다. 말하자면,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일되는 경우는 연방으로 가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독일식 흡수 통일로 가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왜 이질적인 체제의 연방 국가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공산주의는 운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와 손잡는 순간부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연방 위원회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지금 북한은 연방위원회를 인구비례가 아니라 남북동수로 구성하자고 한다. 그러면 연방의 주요 의사 결정을 무조건 북한의 뜻대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연방위원회가 남북 동수로 구성되면 다수결에서 무조건 북한이 유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는 반란표가 나올 수 없지만, 남한에는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으로 경쟁하면 그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연방제로 가면 공산화의 지름길이 되는 이유이다.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이 교류하고, 서로 만남을 가지면 평화가 오고,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오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물론 그것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와 같은 순수한 한민족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나아온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세습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두 이질적 체제 하에서의 교류와 만남은 모두 정치적인 쇼이고 동상이몽일 뿐이다. 결국,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북한의 핵과 세습정권이 종식되고, 경제 체제가 자유 시장경제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나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