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사의 옳은 편'이라는 위험한 착각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 국회 탄핵 소추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역사가 직진하진 않지만 결코 후퇴하거나 멈추지 않으며, 옆으로 흐르는 듯 보여도 결코 역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역사가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즐겨 썼던 "'역사의 그릇된 편' (the wrong side of history) 에 서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마치 역사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 흐름에 올라탄 이들은 선(善)이며 거스르는 이들은 악(惡)이라는, 일종의 운명론적 진보사관이다. 이처럼 역사가 어떤 내재된 법칙에 따라 '진보'한다는 믿음, 즉 '역사주의'는 얼핏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 더보기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대한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이나 선거 부정 의혹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 아래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벌어지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다. 이 문제를 좁은 시야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트리거 포인트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 더보기 놀라운 윤석열 취임사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의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자유 민주주의 / 반지성주의 / 시장경제 / 성장 / 세계 시민 / 평화 자유의 헌정 이 가운데 단연 으뜸은 '자유'라는 말이다. 무려 35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혹자는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유'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적 의미 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그가 연설 도중에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라는 말을 주의 깊게 새겨보면, 이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 더보기 3.9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이번 20대 대선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선거 부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과거 국무총리를 지냈고, 공안 검사로 활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부정선거 감시단을 이끌면서 4.15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도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 151조 제6항에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여전히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것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 투표관리관은 관리관의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