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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쳔뷰

'역사의 옳은 편'이라는 위험한 착각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 국회 탄핵 소추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역사가 직진하진 않지만 결코 후퇴하거나 멈추지 않으며, 옆으로 흐르는 듯 보여도 결코 역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역사가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즐겨 썼던 "'역사의 그릇된 편' (the wrong side of history) 에 서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마치 역사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 흐름에 올라탄 이들은 선(善)이며 거스르는 이들은 악(惡)이라는, 일종의 운명론적 진보사관이다. 이처럼 역사가 어떤 내재된 법칙에 따라 '진보'한다는 믿음, 즉 '역사주의'는 얼핏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 더보기
대한민국 개혁, 저항과 진실의 충돌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갈 때 페이스북에 남긴 장문의 글 가운데, 부정선거 관련 부분의 한 토막이다. 그 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흔한 변명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과 선거 부정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정 선거 관련 소송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선거 재판에서 법원은 어떤 유력한 증거도 채택을 거부하고, 또 설사 채택된 증거도 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해 온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법적 판단을 했는데, 무.. 더보기
구원은 에어포스 원으로 오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뉴욕의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물론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에 가해진 이런저런 재판들은 모두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지만, 이 사건은 올해(2024년) 여름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월 중순인 현재부터 적어도 앞으로 두 달 동안 거의 매주 4일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낮에는 법정에 출석하고 밤에는 선거 운동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형사 유죄 판.. 더보기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할까 또 다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역대 두 번째로 징검다리 대통령이란 역사를 썼다.도대체 왜 미국인들은 괴짜 같은 트럼프를 지지할까? 트럼프 자신이 내세운 47가지 아젠다를 중심으로 보면 이런 것이다.우선 자국의 원유인 셰일가스 개발을 부활시켜 기름값을 대폭 낮춘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전 국토에 셰일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추출하는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다. 저유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모두 자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서 셰일가스나 원자력을 차단시키고 베네수엘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의 원유에 의존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것이다. (한국도 바이든 집권 시기에 유가 폭등으로 .. 더보기
잠복된 정가의 이상 기류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범민주당까지 합쳐 거의 180석을 확보했다. 이 지역구 의석 결과를 정당지지도로 환산하면 민주당이 당시 미래통합당(지금의 국힘당)에 비해 30% 정도 앞선 결과다. 그러나 당시 비례정당을 위한 정당 지지 투표 결과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0.5% 정도 앞섰다(민주당 33.35% / 미통당 33.84%). 물론 지역에 따라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정당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지지와 정당 지지 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이 함께 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 더구나 총선과 같은 전국적 단위의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지기가 힘들다. 혹 그 차이가 날지라도 3% 내외 정.. 더보기
건국절 논란에 부친다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지키자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원년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이므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박은 1948년 건국설이 주로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좌파 진영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근거들이 있다. 첫째,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전문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으므로,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의 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8월 .. 더보기
저출산 근본 원인과 대책 한국의 출산율 무엇이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 자녀들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출산율 저하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꼭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해법도 천편일률적으로 정부는 보육 예산을 늘리거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사실상 이런 대책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5년간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 .. 더보기
팩트를 무시하는 이유 조선일보와 케이스탯 리서치가 실시한 2023 신년 기획 여론조사에서 보인 통계를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기획한 시리즈 기사에서 뽑은 발제문들은 대체로 이렇다. 이 기사들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젠더, 세대 갈등보다 더 심하다는 결과를 내보이면서 이런 정치적 이념의 격차가 사회 불안 요소를 넘어 위험 수준이란 경고를 내놓았다.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말이다. 아주 단적인 예로 코로나 방역 대책이 이전 문재인 정권이나 현 윤석열 정권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 정권 당시 방역 잘한다는 수치가 84%였다가,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33%로 뚝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팩트보다는 진영논리에 따라 '묻지마' 식의 대답을 보인 셈이다. 도대체 왜? 필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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