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 원인과 대책

한국의 출산율 무엇이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 자녀들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출산율 저하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꼭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해법도 천편일률적으로 정부는 보육 예산을 늘리거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사실상 이런 대책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5년간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늘렸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이런 복지 혜택이 이미 광범위하게 주어진 서구의 선진국들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큰 폭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돈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전략은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생각해 보라.

 

한국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세계 평균은 2.1명이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다음 가는 저출산국가도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은 다음 세기에는 소멸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아우성이다. 지금도 사라지는 초등학교들이 속출하고 있고, 중고등학는 통폐합하고 있는 형편이고, 대학들은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군복무할 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필자는 한국의 저출산율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출산율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점들이 독특하게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다. 분명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출산율의 낙차를 보이는 것은 무언가 한국만의 가진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대비로 가장 top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AI에 의존해서 한번 추출해 보았다. 물론 100% 정확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공감되는 영역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성형 비율 및 미용(외모 가꾸기) 
* 자살율(OECD국가중) 
* 인터넷 환경(게임, 스마트폰 사용율, 인터넷 스피드, 와이파이 공유 시설) 
* 출산율 
* 대학진학율(교육열) 
* 전자 거버넌스(공공 문서의 전자화) 
* E-커머스(온라인 시장, 택배 문화) 
* 무고죄(거짓말 범죄, OECD국가중)

 

이런 한국의 Top을 차지한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대체로 한국인들은 어떤 실제나 본질에 뿌리박기보다 가상이나 가식에 경도된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 가장 두드러진 점이 한국인들이 자신의 생얼보다 꾸민 얼굴을 보이려는 성형이나 미용에 경도된 점이라든지, 자신의 적성이나 실력보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는 심리, 그리고 무고죄가 많다는 것, 이것은 참이 아닌 거짓말이 판친다는 것이겠고, 자살율이 높다는 것은 삶의 현실을 벗어버리기 위한 심리가 쉽게 발동된다는 점이고, 기타 인터넷 환경에 뛰어나다는 점도 현실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에 경도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유독 한국인들이 실재가 아닌 이런 가상에 경도된 경향을 가진다는 점이 출산율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일단, 한국인들이 객관적인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고 가상에 가치를 두는 이런 풍토는 오늘날의 문화 현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뭔가 하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트렌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Brownstone Institute에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아주 흥미있는 기사가 한 편 게재된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은 서두에 아주 인상적인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Fiat Money는 경제학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 문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내포된 의미는 이렇다. Fiat Money는 과거에 화폐를 금에 연동시켰던 금본위제하의 화폐가 아니라 정부의 명령으로 찍어내는 화폐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 화폐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 가치와 연동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을 끊어버리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찍어내는 Fiat Money는 이제 어떤 객관적 가치에 앵커되지 않은 가상의 가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Fiat Money는 경제학의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는 표현을 쓴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것은 모더니즘의 그 전통적 가치의 연결고리들을 모두 끊어버리는 사상이라는 점을 그 본질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Fiat Money의 가상 가치 개념과 유사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를 형성해 오고 있던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는 전통적인 가치 가운데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정을 이루겠다는 전통적 가치가 급속히 붕괴되어 간다는 말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가치와 결별을 선언한 포스트모던 사상은 출산율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Top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우선, 자살률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사실 한국은 행복지수로 따지면 자살할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아사망률을 아주 낮고 평균 수명은 아주 높다. 게다가 의료 접근권, 교육의 기회, 자가차량보유율, 도로포장률, 인터넷 보급률 등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비록 빈곤층에 속해도 저개발국가 중산층 수준은 된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혹은 비인권, 부자유 등으로 자살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자살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가상적인 것에 가스라이팅되었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그런 것 중 하나이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난 왜 이모양 이꼴이지 하는 순간, 현실보다 죽음이란 가상에 가스라이팅되는 것이다. 요즘 TV에 연애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상위 5% 계층의 짝짓기 놀음만 보여준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여기에 가스라이팅 되니까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느 누가 부모 세대처럼 현실적으로 반지하 월세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릴 엄두를 내겠는가.

 

특별히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풍조가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주택 문제나 보육 문제 등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이유이고 본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테면 과거 한국 문화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은 스스로 자기자신을 '까다롭다' 또는 '여성스럽지 않다'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짐작한다. 또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남성은 약하거나 여성스러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란 짐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들이 스스로 이런 성 역할에 대한 무의식적 불일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게 되는 경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여기에 어떤 귀걸이를 하는 20대 남성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결혼은 하게 되면 자신은 귀걸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혼한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처가집 부모들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남자는 우리의 전통과 현재 자신의 선호 가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이것은 전통적인 가정과 결혼을 해체하는 포스트모던적 풍토가 바로 이런 청년들을 가스라이팅시키는 현상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성형이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미적 기준에 의해 가스라이팅되었다는 말이다. 예컨대 한국인들은 모두 얼굴이 작아야 미인이라는 생각으로 가스라이팅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들의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들의 학업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을 잘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압박은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치로 이어져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에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여기서도 바로 현실과의 괴리감을 야기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학업성취는 아이들의 적성보다 사회적 출세나 권력을 발휘하는 직업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말하자면 여전히 사농공상이라는 계급의식에 가스라이팅된 현상인 것이다. 그러니 청년들이 육체적 노동이나 기술직보다 모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를 꿈꾸는 것이다. 당연히 청년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을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오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일자리가 모자라지 않는데, 어떤 특정 일감을 기피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풍경 속에 어떤 게 보이는가. 그건 바로 한국의 청년들은 구름 위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외국 청년들이 한국의 땅 위를 밟고 땀 흘려 일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모습의 서글픈 현실상이 아닌가.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건 AI가 말하지 못한 것이기도 한데, 한국에는 유독 ‘딸 바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 “딸 바보가 되면 바보 딸 만든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젊은 부모들이 유독 자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경향,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로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건 결국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을 가지기보다 편하고 대접받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대다수는 결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으로 가스라이팅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 후의 한국인들이 대부분 가스라이팅된 의식 하나를 소개한다. 필자는 이것을 정치적 가스라이팅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본이 우리 한국에 도움을 주는 어떤 일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도 이것을 말하기를 꺼리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왜냐, 친일이란 딱지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에 가스라이팅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서도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된 요소들이 많다. 예컨대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는 어떤 간첩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말하면 색깔론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 받을까봐 알고도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든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면 무조건 극우 딱지를 붙이는 것도 말하자면 보수를 수구와 혼동하는 일종의 정치적 가스라이팅 현상이다. 한국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이념적 내전에 빠진 경우도 그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 근세사를 민족 중심으로 가스라이팅한 북한식 민중사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 Top을 차지하는 것들의 공통 요소를 눈치챘는지 모르겠다. 바로 한국인들은 어떤 객관적인 현실 인식보다 가상적 분위기나 이념에 경도된 경향, 사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 경향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경향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바로 이런 경향이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이란 가치를 해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법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 기초해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제기해 보겠다. 일단 필자의 생각은 큰 틀에서 보면,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현실에 앵커되지 않은 가스라이팅된 가상의 현실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뭐랄까 일종의 인플레이션 된 생각들,  그러니까 버블의식을 걷어내야만 결국 결혼과 출산이란 전통적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자의 이런 제안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공허한 외침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던져보는 것이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국민교육헌장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라는 말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라는 인습에 찌들려 있던 한국인들에게 기술과 상업 같은 실업계 학풍을 일으킨 분이 바로 박정희였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을 선진국 대열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잘 알 터이다. 그러니 지금처럼 너도 나도 대학을 졸업해야 뭔가 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일들을 조기에 찾아서 열심히 뭐든지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대학 가지 않고도 일찍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고, 일찍부터 사회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면 결혼도 조기에 할 수 있게 되니까.

 

둘째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보다 다양한 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뭐든지 일률적이 아닌 다양성의 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사' 자 돌림의 직업군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직업군이 서로 개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지난 수 년 동안 거대 정부 역할론이 주도하면서 각종 공기업이나 공교육, 공공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뻗어나가서 국민 의식이 모두 획일화되고 국가 예산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지금은 예전에 활성화되었던 민간 단체들이 다 죽었다. 이를테면 보이스카웃이니 YMCA, 로타리클럽 같은 각종 민간 사회 단체들이 활동할 때는 사회가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보조금 받아내기에 혈안이 된 공공단체들이 무위도식하거나 복지부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셋째로는 미디어, 언론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이 가상과 가식적 현실에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과도한 마케팅 전략에 국민들이 가스라이팅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 가짜 뉴스까지도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언론의 공적 기능이 다시 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엄격한 법적 질서와 언론 윤리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넷째로는 좀 엉뚱한 제안일 수 있지만, 한국도 서구 선진국들처럼 주류 판매에 대한 시스템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서구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분명 한국은 술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술은 리쿼스토아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그리고 대체로 식당에서의 술 판매를 금지한다. 술 마시는 업소는 전문 PUB하우스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선진국들에서는 술을 아무데서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리쿼스토아에서 술을 사서 가정에서 마시기 때문에 술이 가정 중심 생활의 한 방편이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반 주류 업소들이 도처에 난립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술 문화를 조장하고 가정이 아닌 곳에서 주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결국 가정 파탄을 부를 확률이 높다. 술은 현실보다 환각 속에 자신의 처지를 놓아보려고 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술 문화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만들어주고 그릇된 사교 문화에 휩쓸려 가정 파탄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마지막 다섯째로 제안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이 바로잡혀져야 한다는 점을 들고 싶다. 지난 1987체제 이후로 우리 역사는 민중 사관이 심어놓은  좌경화의 역사 교육이 자리잡으면서부터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가치를 폄훼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일군 우리 선배 세대들이 이룬 땀과 노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세대간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념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 물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과정에서의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비판하면서도 적어도 균형잡힌 역사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중사관은 막무가내식으로 북한식 계급 투쟁 방식으로 편가름하는 국론분열의 주범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테면 지금 한국인들은 대체로 조정래의 아리랑이나 태백산맥 같은 거짓이거나 편향된 역사 소설이 여러 미디어에서 재탕 삼탕하면서 한국인을 가스라이팅해 놓았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실제 사료들이 밝혀져도 절대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어도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솔직히 사과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릇된 가치나 이념에 경도되면 절대 반성이 없는 이런 무지막지함이 현 시대의 한국인의 현주소가 아닌가 한다.

 

이상 다섯 가진 제안들은 언뜻 보면, 한국의 출산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이 세계 top을 차지하는 요소들의 공통점에서 보이는 이런 그릇된 현실 인식이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을 막고 있다는 점과 긴밀히 연관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아마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오늘도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정부에서 돈 준다고 무턱대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에 솔깃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아마 정부로서도 당장은 별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 셈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H9YRHiYV-M&t=18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