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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종전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첫째가 바로 전쟁의 책임에 대한 처리이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범들을 법적으로 벌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한다. 둘째는 전쟁 포로에 대한 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포로들을 모두 방면시켰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북으로 보내고 남한에서 살 사람들은 남한에 남도록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6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군 포로를 단 한 명도 돌려보낸 적이 없다. 셋째는 쌍방이 모두 핵 폐기를 포함한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져.. 더보기
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2 박원순만 자살한 게 아니다. 노무현도 자살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칭송하는 무리들이 있다. 자살로 인해서 그들의 불법은 희석되고, 오히려 자살할 정도로 영혼이 맑은 분들로 둔갑되는 세상이다. 박원순은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의인으로, 노무현은 수구 기득권 세력과 싸워 온 민주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지금의 친문 세력은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작금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한국의 지성인들이 추종하는 그 ‘노무현 정신’은 바로 좌익적 계급사관에 기초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곧, 민족과 반민족, 반일과 친일, 서민과 재벌, 민족자본과 매판자본, 진보와 수구, 공동체와 개인, 민주화와 독재, 평.. 더보기
왜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은 계속될까 2 역사에서 실패로 입증되어 가는 사회주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심리적 노이로제 현상이라고 한 자유주의 철학자 미제스의 진단을 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열망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꿈 때문이다. 역사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근대의 문을 연 계몽주의는 개인의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톨이로 살아갈 수 없고, 언제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자아가 성숙해 가.. 더보기
헬조선이라고? 사회주의는 실패한 모델인데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시도되는 이유를, 일찌기 자유주의 철학자 미제스는 인간의 이라는 심리적 노이로제 현상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 심리가 사회주의적 열망을 식지 않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잠재된 심리는 결국 좌파 정권으로 하여금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소득 격차, 곧 양극화에 두고, 이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 성과를 폄하하고 적폐로 모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심리는 와 로 편가름하여 의 이득을 빼앗아 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으로 위정자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더보기
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1 캄보디아를 킬링필드로 만든 장본인들이 최근까지 이어진 전범 재판에서도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도록 지시했던 당시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굳이 캄보디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좌파 혁명가들은 전체를 위해 부분의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의 부당함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방 후에 남노당의 위조지폐 사건이나 지금 북한이 저지르는 각종 불법적인 행각들, 이를테면, 달러 위조나 전산망 해킹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 불법적 무기 거래,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 무기 제조 등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라. 사회주의 혁명이란 대의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 더보기
왜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은 계속될까 1 자유주의 철학자 루드비히 미제스는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거나 심리적 노이로제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로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했음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야 말로 그런 심리적 노이로제라는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인간의 시기심 때문이다. 사실, 100년 전보다 인류는 전반적으로 잘 사는 사회가 되고 빈부격차도 줄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는 그런 부를 창출하여 많은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내었다. 최근에는 인도와 중국에서 시장 경제 덕분에 대규모 중산층 그룹이 생기면서 지구는 과거보다 더 평평해 져 가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 시대의 빈부격차는 신분의 차이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 더보기
쓸모 있는 바보들 Useful Idiots로 알려진 '쓸모 있는 바보들'이란 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서방 세계 지식인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레닌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에 스탈린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도 정작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척 받는 이유는 현실적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속성과 독재체재에 순응하지 않고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 늘 간섭하는 존재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월남의 종북 세력들이 호치민 세력들에 제거된 사례라든지, 해방후의 남로당이 6.25를 거치면서 김일성 세력에 제거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많은 서방 세계 좌파 친소주의자들이 소련에 의해 무시당했다는 전례들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유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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