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때문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첫째가 바로 전쟁의 책임에 대한 처리이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범들을 법적으로 벌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한다. 둘째는 전쟁 포로에 대한 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포로들을 모두 방면시켰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북으로 보내고 남한에서 살 사람들은 남한에 남도록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6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군 포로를 단 한 명도 돌려보낸 적이 없다. 셋째는 쌍방이 모두 핵 폐기를 포함한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의 경우는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고, 남한의 경우는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려면 쌍방이 진정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적인 상태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조치가 없이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까지 이어지면, 이것은 결국 무력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집어삼키려는 계략에 불과하다. 만약 한반도에서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결국 미군철수의 압박이 거세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것이 소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닌 위험한 함정이다.

 

과거 1938년 히틀러와 체임벌린 간의 뮌헨협정이나 1973년의 미국과 월맹 간의 파리 평화협정을 보라. 모두 불과 1, 2년 안에 휴지 조각이 되고 무력침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가. 아니,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도 즉각 휴지조각이 된 역사적 선례들을 보면 평화협정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는 남북한 체제가 완전히 다른 두 이질적인 집단에다 한 쪽은 핵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고, 이후의 평화공세는 연방제로의 체제 전환, 그리고 종국에는 도발의 기회를 허용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역사를 꾸준히 혁명적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1국가 2체제라는 연방형태는 공산화 과정의 중간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노동당 규약에 암암리에 천명되어 있는 바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되려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하고, 불법 생화학 무기나 테러행위, 전산망 해킹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 위조지폐 유포, 그리고 반인륜적 인권 탄압 등과 같은 국제적 지탄을 받는 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적 신뢰를 계속 잃어 온 상태에서, 이런 선행 작업 없이 종전선언을 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알고도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이뤄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미 로비에 혈안이 된 것은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마지막 발악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위장 평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북한 정권에 약점이 잡혀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