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대한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이나 선거 부정 의혹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 아래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벌어지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다. 이 문제를 좁은 시야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트리거 포인트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 더보기 대한민국 개혁, 저항과 진실의 충돌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갈 때 페이스북에 남긴 장문의 글 가운데, 부정선거 관련 부분의 한 토막이다. 그 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흔한 변명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과 선거 부정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정 선거 관련 소송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선거 재판에서 법원은 어떤 유력한 증거도 채택을 거부하고, 또 설사 채택된 증거도 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해 온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법적 판단을 했는데, 무.. 더보기 잠복된 정가의 이상 기류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범민주당까지 합쳐 거의 180석을 확보했다. 이 지역구 의석 결과를 정당지지도로 환산하면 민주당이 당시 미래통합당(지금의 국힘당)에 비해 30% 정도 앞선 결과다. 그러나 당시 비례정당을 위한 정당 지지 투표 결과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0.5% 정도 앞섰다(민주당 33.35% / 미통당 33.84%). 물론 지역에 따라 지지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정당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지지와 정당 지지 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이 함께 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 더구나 총선과 같은 전국적 단위의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지기가 힘들다. 혹 그 차이가 날지라도 3% 내외 정.. 더보기 4.15총선 부정과 출구조사의 비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다. 사전투표용지가 실제 프린터기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무더기로 인쇄된 것이라는 정황이 곳곳에 발견된 것은 앞으로 차차 정밀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지만(재검표 과정에서 감정용으로 채집한 것을 대법원이 다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어 정밀 검증으로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다), 이 외에도 재검표 선거소송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몇 가지 미심쩍은 과정이 선거 부정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 선거 소송의 재판은 6개월 내로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을 어기면서 지금 1년을 훌쩍 넘겨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하여 마지못해 재검표 절차를 밟는 문제 외에도 그 미심쩍은 대목은 첫째, 재검표 과정.. 더보기 4.15부정선거 의혹과 광우병 선동 4.15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과거 광우병 선동이나 나꼼수 등의 좌파 지식인들이 제기한 음모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나 조갑제 선생, 이병태 교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다. 심지어 정규재 주필은 “나에게 단 한 개의 부정선거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하면서 4.15부정선거 의혹을 무분별한 선동이라고 몰아세우는 지경이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의 부정 의혹은 과거 광우병 선동이나 나꼼수의 음모설과는 다른 면이 있다. 우선, 광우병 선동은 MBC가 명백하게 잘못된 데이터나 영상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었지만, 지금 4.15총선 의혹은 명백하게 선관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 더보기 4.15총선, 부정이 있었을까? 물론, 투표함과 개표기 및 전산 서버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포렌식으로 살펴보면 선거 부정 의혹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현재 부정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들의 보전 신청물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부정이 있었다 해도, 전반적인 의혹 확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투표함의 개표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항용 발생한 일로 치부하고, 몇 몇 책임자의 과실로 몰아가면 부정의 전반적인 면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 사항으로 언급한다. 의혹을 부정하는 논리들 문제는 우파 진영에서도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있다. 일단, 크게 보면 다음 4가지 논리인데 먼저 그 논리들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