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이 있었을까?

물론, 투표함과 개표기 및 전산 서버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포렌식으로 살펴보면 선거 부정 의혹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현재 부정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들의 보전 신청물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부정이 있었다 해도, 전반적인 의혹 확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투표함의 개표 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항용 발생한 일로 치부하고, 몇 몇 책임자의 과실로 몰아가면 부정의 전반적인 면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 사항으로 언급한다.

 

의혹을 부정하는 논리들

 

문제는 우파 진영에서도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논리들이 있다. 일단, 크게 보면 다음 4가지 논리인데 먼저 그 논리들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선거 조작이 있으려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선거 사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약, 선거 조작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선거 조작이 전산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졌다면 소수의 몇 사람의 조작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IT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심지어, 계수될 때의 모니터 화면과 실제 조작된 화면을 분리하여 운용하면서 여러 곳에서 계수된 수치를 합산하여 순간적으로 방송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감시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선관위 대부분의 사무종사자들도 모르게 이루어졌을 것이란 사실이다. 심지어 여당 관계자들도, 핵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사전 선거 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통합당에 비해 높았던 것은, 사전에 통합당 측에서 사전선거의 부정 가능성 때문에 당일 투표를 권장한 때문이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전투표 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또 막판에 지자체의 현금 살포 및 정부의 재난 지원금 약속 등으로 금권이 작용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많이 참가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득표율이 높았던 사전 선거 결과를 보면, 분명히 민주당이 사전 선거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설사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지역별 선호도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선거에 많이 나갔을까 하는 통계 결과는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대체로 민주당이 많고 약간의 들쭉날쭉이라도 있으면 통계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민주당이 높게 나온 것은 조작적 개연성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심지어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이나 정의당 당선 지역에서도 유독 민주당과 통합당만 그 차이가 두드러져 있는 것은 조작 수치가 두 당에 일률적으로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을 살 만하다.

 

3) 이번 총선 결과는 이미 총선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슷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부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찍부터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당의 지지율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실제로 리얼미터 대표는 자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5% 정도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는 실토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총선 직후에 선거를 기획한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통인 이근형이 자신들이 예측한 당선 가이드라인이 맞아떨어졌다는 판세 보도 자료에 <사전선거 보정값>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여기서 <보정값>이라는 말은, 만약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통계상의 조작 수치로 읽히는 대목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보정치는 애초부터 여론조사에서도 강력히 적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그 이유는, 이번 총선 출구조사가 사전선거까지 감안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원래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당일 투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거의 반반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출구조사가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로 나올 수 있었는가. 결국, 당일만 조사한 출구조사가 사전투표를 합친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사전선거의 보정값을 넣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4) 이번에 억울하게 낙선한 통합당 주요 후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번 선거에 부정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닌가.

 

대부분의 낙선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만약 이의 제기를 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부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자신들이 선거불복으로 비춰져서 이미지가 손상되고 차기에 공천이나 당직에서 배제될 가능성 때문에 억울하지만 참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부분 후보자들이 개표 과정의 전산 매커니즘을 모르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을 부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조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타 의혹들

 

물론, 이상의 4가지 의혹 뿐만 아니라, 기타 이번 선거 의혹으로 불거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도 있다. 이것은 선관위와 정부가 전산 장비를 포함하여 투개표 과정의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이 모두 통합당보다 높아서 대부분의 경합지역에서 당선되었는데, 왜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근소하지만 우세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상식적으로는 지역구 후보는 인물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합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하고, 민주당의 문제성 인물들이 낙선되어야 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선호 정당 소속 후보에 대한 '묻지마 투표' 지역이 많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례 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높게 나와야 상식인데, 정당 투표는 오히려 통합당(미래한국당)이 높았다. 공천 파동으로 통합당에는 표를 안 주겠다고 했다면 지역구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와야 상식 아닌가. 이것은 사전선거 지역구 투표에 대해서만 모종의 전산 수치 조정이 있었다는 강력한 의심 외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2) 사전선거에서만 사용된 투표용지에 QR코드는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것은 부정의혹을 살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이전 선거에서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그 관행대로 한 것이란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에서 QR코드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고치지 않은 것은 강력한 부정 의도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3) 만약 선거 부정이 없었다면, 오히려 여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야당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선관위와 여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나?

 

4) 민주당의 선거 사령탑으로 양정철을 느닷없이 영입한 점도 여로모로 의혹을 사는 요인이다. 진중권이 이미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 그의 페이스북에 양정철은 문정권을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했던 예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는 문재인 집권 이후에 홀연히 야인으로 떠돌다가 이번 총선에 다시 불쑥 기용이 된 것은 무언가 꿍꿍이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난무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 1여년 전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영입되자마자 중국의 공산당과 정책 협약을 맺을 때부터 20년 좌파 집권의 벤치마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의 전산망 설치를, 중국 화웨이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LG U플러스에 100% 낙찰시킨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그가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또 홀연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뉘앙스로 잠적한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맺음말

 

일부 우파 진영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것은 과거 좌파 진영에서 하던 음모론 차원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우파의 투쟁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는 통계적 조작 의혹 외에도 기왕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선거의 위헌성이나 불법적인 QR코드 사용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설사 조작 없었더라도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만약 이번에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로 국론분열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혹자는 만약 이번 선거부정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좌파 영구 집권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문 정권 3년 여의 실정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었던 게임에서 도리어 압승이란 의외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기타 울산 지자체 선거 부정의 전력이 있는 좌파 정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쓸 수 있다는 오기와 독선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해소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파의 태도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