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천민 자본주의'와 '냉전 반공주의'를 말하는가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우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천민 자본주의>와 <냉전 반공주의>라는 말이다. 

 

천민 자본주의

흔히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가들의 탐욕스런 모습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특히 시장 경제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경제적 개인들은 더더욱 탐욕적이다. 자본주의는 이 탐욕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사의 이기심 때문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경제적 행위의 동기가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 되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 속에는 자신의 이득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을 번창시켜 가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동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대대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무려 60%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상속을 하고 나면 기업 가치가 반토막나고 심지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쓰게 되는데, 이런 모습도 천민 자본주의로 매도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을 탐욕적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처럼 국가가 강제하는 법과 제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현상에 불법은 있을지언정 애초부터 이기심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천민 자본주의란 말은 불필요하다.  

사실상,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누가 천민 자본주의를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가! 바로 조국이란 작자다. 그는 과거에 입만 열면 한국의 양극화와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 도덕적 명분 뒤에서 그는 어떤 짓을 벌였던가.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가업을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철저한 천민 자본주의의 삶을 영위하지 않았던가! 그것도 모자라 공직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딸과 아들에게 온갖 기회를 편취하도록 하지 않았던가! 

따지고 보면, 지금 한국의 가장 천민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은 조국 류의 수구 좌파 그룹이 아니고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탈원전 선언하고 태양광 마피아를 길러낸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로 자영업을 몰락시키고 정규직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는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그리고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개발, 각종 살인, 유괴, 해킹, 생화학무기 제조, 위조지폐 등의 행각에 침묵하는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도대체 누가 천민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대체로 한국의 좌파들이 가장 비난하는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유한양행을 꼽고 있다. 유한양행의 경우, 1세대 기업가인 유일한 박사가 자신의 주식을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최초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만든 기업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40여 년 전에 유한양행과 비슷한 규모로 출발한 삼성전자의 경우, 당시에는 그 자본 규모나 고용, 납세 등이 유한양행과 비슷했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자본 규모나 고용, 세금, 그리고 사회공헌도 등이 모두 유한양행에 비해 200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기업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나! 

삼성전자는 꾸준히 혁신과 모험적인 공격 경영을 하여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삼대에 걸친 오너쉽이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한 덕분이다. 반면  유한양행처럼 오너쉽이 상실되면서 혁신보다는 주로 선진국의 신약을 가져다 카피하여 돈을 벌어 겨우 현상 유지에 만족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견 기업으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겨우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천한 행위가 아니다. 기업들이 이윤을 남겨 세금을 많이 내어야 공익적 기부와 장학 사업이나 문화 재단에 투척하여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결코 도덕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 기업들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만약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면서 착한 기업이 될 때, 생산성 저하와 고용 저하를 결코 면치 못할 것이고, 결국 사회적 공익을 실천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냉전 반공주의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말 가운데, <냉전 반공주의>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과거에 반공을 국시로 하여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수구적 이미지를 주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우파 보수 정객들이 이런 이미지(색깔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조심하는 편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위 빨갱이들이 설치고 다녀도 좀처럼 정치인들이 나서서 반공을 부르짖지 않으려 한다. 그럼에도 유독 좌파들은, 그것도 종북 분자들은 나서서 조그마한 낌새가 있어도 발끈하며 보수를 수구 냉전 세력으로 몰아부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해마다 국정원에서 5-6명 정도의 간첩을 잡았고, 3만 탈북자들 가운데도 공식적으로 위장 탈북한 간첩을 30명 정도 잡았다(물론, 탈북자들 가운데 실제로는 잡아내지 못한 간첩들이 수십 배는 더 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해방후부터 공산화를 위한 대남 전술을 멈춘 적이 없었다. 냉전 시대가 지났다고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북한이 핵 폐기는 유보하면서 오히려 평화공존이니, 민족공조니 하는 말로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여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공산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현실이 이러하지만, 한국의 좌파 진영은 역사 인식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민족 대 반민족이란 구도 속에서 항일과 친일, 진보와 보수, 평화와 전쟁, 공동체와 개인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무조건 과거 반공 정권은 반민족, 친일, 수구, 전쟁 세력이란 네이밍으로 각인시켜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반공과 반공주의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서 무조건 반공은 수구 꼴통들의 전유물인 양, 좌파의 색깔론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반공과 반공주의는 다르다. 비록 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반공을 통해 독재적 통치 수단으로 삼은 약점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상대적으로 반공을 허물어버린 민주화된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민주화 세력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있는 종북 분자들이 도처에서 용이하게 암약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독일 통일 전에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호네커가 쓴 자서전에는 그가 평양 방문시 김일성으로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대남적화전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아직도 한국 사회에 수구 보수, 소위 웰빙 보수가 없진 않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좌파 정권의 폭정에 항거하며 태극기를 든 세력은 사실은 수구 보수가 아니라, 과거 1987체제를 이끌어냈던 대다수의 민주화 세력이다. 소위 기득권 웰빙 보수는 현실에 안주하여 감히 태극기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 민주화 세력 속에 교묘히 진지를 구축한 종북 세력이 신분을 세탁하여 지금까지 30여 년 간 암약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진보를 가장한 수구 좌파 세력이 되어 오히려 천민 자본주의와 냉전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현실일진대, 누가 지금 이런 적반하장의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