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를 두는 문재인 정권의 3가지 이유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위 아래로 모두 교체해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다.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자진 하야한 것도 바로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교체하려고 한 사법 방해 행위 때문이었다. 물론 한국은 사법 방해라는 형사상 죄명은 없지만, 대신 직권 남용이 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어디까지 권한이 직권 남용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법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불과 6개월 전에 바로 실세 권력 자신들이 임명한 바로 그 검사들임에도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친다고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것은 후일 반드시 그 후과를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런 후과를 뻔히 예견하면서도 왜 문정권은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사가 계속되어 진상이 드러났을 경우의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선거 부정 사건으로, 만약 수사가 진척되어 그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엄청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그것도 일선에서 일어난 말단 선거 개입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실세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권의 존립이 단번에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금의 수사 중인 3가지 사건, 곧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계속 수사선상에 올라서 언론에 회자되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사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은 이미 엎질러 놓은 실수들이나 노골적인 코드 인사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어차피 막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질주 속에는 배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 이를테면, 작년부터 국정원에서 내정한 대북 업무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든지(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꿈꾸고 있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을 뽑을 때 신원조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업무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북한에서 청와대에 지령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근래에 이르기까지 반일 감정은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대북 비핵화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북한의 지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뜬금없이 개별 북한 관광의 문을 열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조하려고 하는 것도 북한의 지령이 없다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겠는가.

북한에 약점 잡힌 종북 인사들이 정권의 핵심 요소요소에서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지 않으면 한국은 기어이 공산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는 이번 다가오는 총선도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은밀히 리얼미터 수준의 수치로 부정이 자행될 수도 있음을 염려한다.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북한 해커의 도움을 받으면 발각되어도 현 정권은 모르쇠로 잡아뗄 수 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꿰뚫어보는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주류 교회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광화문 광야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유를 한국 교회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