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의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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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옳은 편'이라는 위험한 착각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 국회 탄핵 소추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역사가 직진하진 않지만 결코 후퇴하거나 멈추지 않으며, 옆으로 흐르는 듯 보여도 결코 역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역사가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즐겨 썼던 "'역사의 그릇된 편' (the wrong side of history) 에 서지 마십시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마치 역사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그 흐름에 올라탄 이들은 선(善)이며 거스르는 이들은 악(惡)이라는, 일종의 운명론적 진보사관이다. 이처럼 역사가 어떤 내재된 법칙에 따라 '진보'한다는 믿음, 즉 '역사주의'는 얼핏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 더보기
•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대한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이나 선거 부정 의혹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 아래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벌어지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다. 이 문제를 좁은 시야가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트리거 포인트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 더보기
• 대한민국 개혁, 저항과 진실의 충돌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갈 때 페이스북에 남긴 장문의 글 가운데, 부정선거 관련 부분의 한 토막이다. 그 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흔한 변명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과 선거 부정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정 선거 관련 소송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선거 재판에서 법원은 어떤 유력한 증거도 채택을 거부하고, 또 설사 채택된 증거도 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해 온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런 정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법적 판단을 했는데, 무.. 더보기
• 구원은 에어포스 원으로 오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뉴욕의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34건의 중범죄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물론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에 가해진 이런저런 재판들은 모두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지만, 이 사건은 올해(2024년) 여름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월 중순인 현재부터 적어도 앞으로 두 달 동안 거의 매주 4일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낮에는 법정에 출석하고 밤에는 선거 운동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형사 유죄 판.. 더보기